1인가구 공유주택-입지,공간,임대료 안심특집 사업

1인가구 공유주택-입지 공간 임대료 안심특집 사업

서울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이라는 새 주거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에 전체 가구의 37%를 차지하는 150만 세대 이상의 1인가구 수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주거 모델인 ‘1인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소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1인가구를 위한 ‘특별한 집’을 의미하는 ‘안심특집’ 사업입니다. 이러한 공유주택은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주방, 세탁실, 게임 존, 공연장 등 다양한 공유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식당과 세탁실을 공유하여 공간을 더 넓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공유주택-입지,공간,임대료 안심특집 사업

서울시는 가구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최근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주목하여,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유주택을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어 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원룸시세 50~70% 수준, 6~10년 거주-쾌적한 주거공간·특화된 공유공간

사업 내용설명
주거공간 및 공유공간 구분주거공간과 공유공간으로 구분되며, 주거공간은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공유공간은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입니다.
임대료주거공간의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공유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됩니다.
수익 활용주차장 개방, 게임존, 실내 골프장 등 특화공간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비 부담 경감에 활용합니다.
임대보증금 관리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거주 기간청년 1인가구는 만 19~39세까지 최대 6년 동안, 만 40세 이상 중장년 이상은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1인가구 중심의 공유주택 ‘안심특집’ 사업체계

항목설명
주거공간 크기‘임대형기숙사’의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20% 더 넓은 12㎡ 이상의 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도 적용하여 개방적인 느낌을 부여합니다.
공유공간 구성주방, 식당, 세탁실, 운동시설 등 ‘기본생활공간’, 택배보관실, 입주자지원센터 등 ‘생활지원시설’, 작은 도서관, 회의실 등 ‘커뮤니티공간’, 게임존, 펫샤워장, 공연장 등 ‘특화공간(2개 이상)’ 등 4가지 유형의 공유공간을 조성합니다.
공유공간 최소 면적공유공간의 최소 면적은 1인당 6㎡ 이상으로 법적 기준(4㎡ 이상)보다 50% 더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편의를 고려합니다.
사업 대상지 조건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혼자 사는 청년부터 1~2인 가구,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까지 다양한 층위를 고려합니다.

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등 원활한 공급 위해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사업 내용설명
민간사업자 지원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여 통합심의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보장합니다.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으로 최대 용적률이 상향되며, 일부 용적률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받습니다.
대상지 및 혜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대상지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위해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사업 승인 목표올해 2,500여 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며, 올해 2월부터 대상지 공모 및 운영기준 마련에 착수하여 올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택정책실장의 발언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서울 시내의 ‘5집 중 2집’이 1인가구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할 것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문의 : 전략주택공급과 02-2133-6286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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