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최소 운행 의무화 추진

버스파업 최소 운행 의무화 추진

지난 3월의 버스 파업으로 인해 95% 이상의 버스가 운행을 멈추는 등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에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고 최소 운행률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위해 경영 관리방안을 개선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발전된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후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파업은 제도 미비로 인한 운행 중단과 고물가,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준공영제가 직면한 전반적인 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년간 누적된 주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건의

먼저,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 버스 파업으로 인해 95% 이상의 버스가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내버스는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준공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을 이유로 한 노조의 승무 거부로 인해 파업 당일 시내버스 운행률은 4.4%에 그쳤습니다(첫차부터 12시까지). 또한 일부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버스 운행을 차단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현재의 노동조합법은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달리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의 이동권을 중시하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회할 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로써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정적·시민 만족 버스 운영 환경 조성

시는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수익 다변화, 노선 조정 기준 수립, 재정 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관리성을 결합한 제도로서, 환승 할인제와 중앙 버스 전용 차로제와 함께 2004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회사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승객 안전 우선, 정시 배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시민들의 시내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시내버스 만족도(단위 : 점)

연도	’04	’07	’10	’13	’14	’15	’16
만족도	59.2	71.18	74.16	78.10	79.24	80.09	80.79
연도	’17	’18	’19	’20	’21	’22	’23
만족도	81.02	81.24	81.84	82.02	83.44	83.68	83.93

운송수지 적자로 인한 재정 지원금 증가는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상승, 그리고 높은 인건비 등으로 운임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에는 운송수지 적자가 8,57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임금 협상 결과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월 523만원(평균 근속 연수 8.43년 기준)으로 상승하였으며, 타 지역의 운수 종사자들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버스를 2026년까지 2,498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는 전기버스 2,355대와 수소 버스 143대가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수익 확대를 위해 버스 회사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광고 수입금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노선중복 정리기준 마련

GTX, 경전철, 광역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중복 노선 문제는 재정적자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 노선으로 인한 시내버스 수요 감소로 인해 감차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버스 1대당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선권이 특허권으로 보장되어 시의 노선 조정 역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중복 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 분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선 조정 기준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노선을 정리하고 신규 노선을 구축하는데 있어 선제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통한 노선 조정 및 감차 유도는 재정 지원금의 비효율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준공영제 하의 재정 지원 방식은 운송 수입 부족분에 대해 전액 보장하여 버스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실한 회사들이 재정 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자본의 진출도 용이해졌습니다. 이에 시는 민간 자본의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평가 메뉴얼을 개정하여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적 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법정 관리나 인수 합병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공과를 평가하고 운영상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 진입, 대체 수요의 확대, 자율 운행 도입 등의 변화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최적의 버스 대수와 규모를 결정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처 : 내 손안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