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신청하는 방법 정리

서울 안심소득 신청하는 방법 정리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월 12일까지, 서울시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도입한 최초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위해 기준소득의 절반을 보충하는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 1년, 그 결과는?

작년 7월에 시가 선정한 안심소득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간 평가 결과, 480여 가구 중 약 100여 가구는 최근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최소 50만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중 50가구는 선정 당시 소득보다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은 안심소득을 받는 사람들도 저소득층이지만 근로 의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하는 방법 정리1

특히, 작년 12월에 개최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한 매사추세츠공과대의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잘 설계된 정책”으로 극찬했습니다. 그녀는 이 정책이 매우 투명하고 명확하며 간단하다는 장점을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이 더 바람직하다

에스테르 뒤플로(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존 사회의 불평등과 복지체계의 한계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감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이 확산되었습니다.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의 김현철 교수는 “국가가 개입하는 수준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없다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이 복잡한 선별 절차를 감소시킴으로써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더 밀착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 분야는 장애, 정신 및 신체 질환 등을 가진 9세에서 34세 사이의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분야는 빈곤,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은 사업 공고일(2023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하는 방법 정리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구분(원/월)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 50%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

위 표에 따르면, 가구는 1월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 세대원도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4월에 500가구가 선정되며, 이들은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을 1년간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단계세부 내용
참여 신청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신청 (1월 12일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신청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기본, 세대주 참여 어려운 경우 세대원 신청 가능, 가구당 한 번 참여 가능
가구 선정통계적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 가구 중 약 1,500가구(3배수 내외) 선정 후 자격 심사 (4월 최종 500가구 선정)
지원 혜택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을 1년간 매월 지원받음
혜택 계산 예시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94만 7,000원)을 받음. 첫 지원은 4월에 이루어짐

서울 안심소득 신청하는 방법 정리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단위: 원/월)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947,0901,565,1102,003,7302,435,2202,845,6903,237,810

◎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올해 안심소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안심소득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최저생계 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인간다운 삶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영근 씨는 안심소득 1단계 참여자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를 하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의 안정적인 보장을 받게 되어 “저축할 여유가 생겨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고, 생활 안전장치가 마련된 느낌이 들어 안심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철효 씨는 안심소득으로 월 8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나 이 지원으로 공과금 등을 낼 수 있게 되어 “심리적 안정과 근로 의욕의 증진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으로 소외된 위기가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시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신청하는 방법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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